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인천지법 1985. 10. 17.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전기요금청구사건][하집1985(4),173] 전기요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|